김동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표절 주장에 정부 "차원이 다른 구상" 반박

이상일 용인시장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내용 답변 통해

이상일 용인시장./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자신의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 등과 관련해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은 데 대해 답하면서다.

산업통상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 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평택 고덕(120조 원)과 용인 원삼(122조 원)에 불과하고, 그 61%인 380조 원은 이번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들여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하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최초의 '국가산단' 형태"라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반도체 초격차 확보)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반도체 전용산단은 일반산단 또는 개별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산단과 반도체 국가산단은 조성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국가산단은 도로·용수·전력 등 각종 기반시설을 국가가 지원하고 일반산단은 개별기업 부담으로 건설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김동연 지사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수원을 방문,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일차적으로 62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방문 중이었던 김 지사는 사흘 뒤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며 "작년 6월에 경기도 중점 과제 중에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전 정부에서 했던 투자까지 다 합쳐서 재탕, 삼탕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 더해 이번에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표절 등의 말을 써가며 근거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 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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