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범야권 대연합' 제안..."비례 준위성정당에 지역구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위한 범야권 선거 대연합을 제안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 다르게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준 위성정당'이라며 소수정당 세력의 후보들과 비례대표 선거는 물론 지역구 선거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공천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맏형' 지위에 맞게 주도하고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을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했다며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준연동형 유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역구에서 일정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으면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 이 제도(준연동형제)인데, 집권 여당은 그야말로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 한쪽까지 다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응급 대응조치의 취지로 저희가 일종의 임시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비례제도 선거를 위해 창당할 정당은 '위성정당'이 아닌 '준 위성정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과 무관한 정당도 아니다"라며 "준연동형 제도가 추구하는 소수정당, 소수 정치세력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상당수의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례제 연대에 포함될 소수정당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협의를 통해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비례대표 공천권이나 순번 배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이 책임지고 주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구 선거에서도 야권 협의를 통해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 (야권이) 대연합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이 위기인 상황에서 마지막 한 표까지 합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당내 설득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제도에 장단점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최고위원회에) 요청해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당내 헌법 기관의 집합체인 의원총회와 당의 주인인 당원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한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찌감치 병립형 제도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과 다르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지난 21대 총선과 대선에서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했던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측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어 병립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탓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소수 정당에 유리하고 거대 양당에 불리하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병립형을 도입하되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형태다. 기존 병립형 대비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한계는 여전히 갖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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