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에…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부담 경감책 빠져"

'학교마다 늘봄지원실 설치·늘봄실무직원 배치' 발표
"늘봄업무서 교사 제외하면 공무원·비정규직이 떠맡아"
"지방공무원에 업무 전가 안 돼…업무 경감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공무원·공무직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차별 중단, 근무여건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늘봄학교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지원실’을 학교 마다 설치하고, 한시 기간제 교사 225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공무원·공무직·계약직·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되는 늘봄실무직원 6000명을 투입해 늘봄 전담 인력으로 두겠다고도 했다.

교육청노조는 이를 두고 “교원 눈치보기, 땜질식 늘봄학교 정책”이라며 “교원을 배제한 늘봄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시키고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지방공무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교사를 제외하면 가용 인력은 결국 학교 비정규직·공무원인데 당사자를 위한 안내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늘봄전담사(현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등 최소한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맡을)방과후 강사들의 고용과 수업시수도 보장돼야 하고,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속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