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2% ‘의대 정원 확대’ 반대…“인력 이미 충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1500명가량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의 절반은 “이미 의사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회원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응답자 4010명 중 3277명(81.7%)은 반대했다.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가운데 1517명은 ‘이미 인력이 충분하다’(46.3%)고 답했다. ‘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도 감소’(15.1%), ‘의료비용 증가 우려’(13.9%),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3.4%)가 된다는 이들도 있었다.

나머지 의사 733명(18.3%)은 의대 증원을 찬성했다.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가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자도 85명(11.6%)이었다.

의사 스스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료과목은 흉부외과(31.7%), 소아청소년과(21.3%), 외과(12.2%), 산부인과(5.8%), 응급의학과(4.1%) 순이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낮은 의료 수가’(45.5%)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탓이라는 답이 많았다.

앞서 정부는 이런 의사들의 지적을 반영해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의사 달래기용”이란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 면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등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정책”이라며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재검토를 비롯해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이상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촉구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