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국민의힘, 준연동형 비례제도 취지 못 살려 유감"

문희인 기자 2024. 2. 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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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도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 상황은 국민의힘이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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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 양당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상임대표. /사진=뉴스1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도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 상황은 국민의힘이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성정당방지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한 지금의 상황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월 거대 양당의 병립형 회귀 시도에 맞서 캡 조항까지 복원하는 절충안을 낸 바 있다"며 "절충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근원적으로 병립형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한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통합비례정당 내지 준위성정당이 기존 위성정당과 어떻게 다른지 봐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조건은 정치적 리더의 결단만으론 부족하고 선거 연합정당의 제도화, 결선투표제의 전면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제도 보장이 동반될 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녹색정의당이 창당 출범대회와 함께 시작한 병립형 퇴행 저지를 위한 국회 본청 농성은 중단할 것"이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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