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 반드시 필요…YTN 최대주주 변경 검토"

"단통법 시행령 개정 돕는 한편 국회 설득 작업에 최선"

김홍일 방통위원장.(방통위 제공)

(과천=뉴스1) 서장원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면서 "이동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 구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이후 계류 중인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건과 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진행된 2024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 참석, 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직면한 여러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통신업계를 달구고 있는 단통법에 관한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정부는 2014년 처음 시행된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은 손해만 보고 이통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판단하에 10년 만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 제정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통사간 경쟁이 제한되고 서비스나 요금제 관련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게 없었다. 단말기 금액도 워낙 비싸졌다.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고, 단통법을 폐지하는것이 이용자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하는 일이라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이통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 활성화를 위해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통사 간 지속적인 경쟁을 촉진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야하지 않나 싶다"면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돕는 한편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존속시켜야 할 규정도 있다. 국회와 빠르게 협의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 시행령을 수정해야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밝히기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서장원 기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건도 이날 주요 사안 중 하나였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요청과 관련, 지난해 11월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 책임 실현과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방통위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흘렀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보류 심의 의결 이후 추가 자료를 받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왔다. 이 문제가 사업 신청자나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론을 내기 위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5인의 위원을 정원으로 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5인 체제' 복귀 시점에 관해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취임사에서도 국회에서 하루 빨리 5인 체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돌아갈지 불확실하다. 2인체제로 여러 현안을 방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도 답답할 따름"이라며 국회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superpow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