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 이통사 시장 안착 지원·모니터링 강화… ‘메기’는 시간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승리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승자의 저주’ 우려에 대해서는 재무능력과 사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28㎓ 주파수 경매 후속조치와 관련 “기존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의 통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로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8㎓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 기관들과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장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창출하는 ‘메기’가 되기는 어렵다면서, 우선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 대역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고 높은 품질과 이용자를 위한 편익 제공이 이뤄진다면,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희망할 경우 단계적으로 3.5㎓ 대역 등 사업성 높은 중·저대역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알뜰폰(MNV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 주도의 스테이지엑스가 새로 낙찰받은 28㎓ 대역 망 구축 사업과 기존 MVNO 사업을 결합한 형태로 출발해 향후 이동통신사업자(MNO)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 31일 한윤제 스테이지엑스 입찰대리인이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에서 진행된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일각에선 스테이지엑스가 2018년 이통 3사의 28㎓ 주파수 낙찰가(2072억∼2078억원)보다 2배 높은 4301억원에 주파수를 취득해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 투자 등 이득만 챙기고 매각해버리는 ‘먹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결과는 사업자들이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다. 정부는 향후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먹튀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다”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 최대 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집행 기관의 재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며 “무조건 4000억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