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강감찬 같은 관료 지향…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

"단통법 폐지가 확실한 방법…시행령 개정과 병행해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개최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통위 제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전에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용자 정보격차,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든 단통법이 오히려 이통사 경쟁을 제한하고 단말기도 워낙 비싸지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 대통령실도 발표했지만, 방통위는 첫번째로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 대해서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우선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보다는 역시 폐지가 우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폐지하더라도 존속시켜야 할 규정은 있을 것이고, 구체적 내용을 궁리를 하고 있으나 자세히 밝히기는 그렇다"고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 등을 보면 큰 틀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중규제, 스타트업 성장 말살, 한미 무역 마찰 등 우려를 최소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부처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인 체제인 방통위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인 상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5인 체제를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는 "여러 현안이 밀려 있는데, 국민 관점에서 민생 관점에서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이달 스페인에서 열리는 글로벌 모바일 전시회 MWC는 현안 처리 일정 탓에 불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즐겨보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KBS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을 꼽았다.

그는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 강감찬 장군이 바른말 하는 관료인데, 스스로 어떤 관료를 지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른말 하는 관료"라면서도 "북돋아 주는 관료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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