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치독` 이복현, 보험사기와 전쟁 선포…"조직형 사기 일벌백계"

금감원 업무 계획 발표…민생금융 범죄 엄정 대응
전담 조직 강화 및 처벌 강화 개정법안 시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취임 2년 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사기 등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선량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 전담 조직 신설에 이어, 보험사기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한 개정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 등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5일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보험사기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 범죄에 대해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며 "올해 이를 기본 원칙으로 정립해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집중 조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국민 재산을 노리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에 반영돼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6233억원으로, 또한번 연간 기준 1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병원·브로커 등이 개입한 허위 입원 및 허위 진단, 미용 시술 후 허위 청구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 기재(환자당 230만원 상향)해 환자에게 돈을 환급하고,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에게도 환자당 50만원의 알선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50억원의 실손의료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보험설계사가 개입한 허위 치과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공모 사기 건도 적발됐다. 한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는 치과 상담실장과 공모해 고가의 치과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모아 청약서상 고지할 내용을 허위 작성하게 해 보험에 가입시킨 후 해당 치과에서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현재 해당 GA 설계사는 구속 공판 중이며, 상담실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별 신고 기간 등을 통해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보험사기 적발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개선된 손해율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꾸린 전담 조직을 통해 금융 범죄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취임 후 두 번째 조직 개편을 통해 불법사금융 및 보험사기 등 금융 범죄를 본격 전담할 민생금융 부문을 새로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및 '민생금융' 체계로 새로 조직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 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을 민생 침해 대응 총괄국으로 확대하고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 협의체'를 신설해 금융 범죄 대응 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최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및 권유, 광고하면 처벌할 수 있다. 현행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처벌 수위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제3자가 편취할 수 있도록 할 때만 처벌할 수 있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