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때문에 집값 올라"…캐나다,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 2년 더

캐나다 주택가의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캐나다 정부가 주택시장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금지 기간을 2년 늘린다.

캐나다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25년 1월1일에 만료 예정인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금지 조치 소멸 시한을 2027년 1월1일까지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래랜드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캐나다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부동산이 주거용이 아닌 투기성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대응하겠다며 2023년 1월부터 외국인의 캐나다 내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이번 주택 구매 금지 조치에서 장기간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과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발을 위해 빈 땅이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도 면제 대상이다.

최근 캐나다는 이민자와 유학생의 증가로 인해 주택 수요가 늘었지만 건설은 둔화하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경제성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캐나다 통계청을 인용해 2022년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율은 지역에 따라 2~8%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토론토와 밴쿠버의 경우 비거주자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율은 각각 3.8%와 6.4%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전국 기준 캐나다의 주택가격은 73만400캐나다달러(약 7억2503만원)로 5년 만에 36% 상승했다. 밴쿠버의 경우 120만캐나다달러(약 12억원), 토론토는 110만캐나다달러(약 11억원) 수준이다.

앞서 캐나다는 정부는 지난달 유학생 허가증의 2년 상한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엔 유학생 36만4000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과 이민자 급증으로 현지서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다고 보고 일부 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업 허가 발급도 중단할 계획이다.

로이터는 이민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캐나다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에 압력을 가하고 주택 비용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같은 민생 문제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트뤼도 총리는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야당인 보수당에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