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나도 뛴다] 2월 5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①

김용호 국힘 예비후보 6호 공약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강력범죄 처벌 강화’
김상희 민주당 부천병 예비후보 27개 특위구성 시민참여
전용태 새로운미래 평택을 예비후보“불공정·불평등 타파할 것”
정광재 국힘 의정부을 예비후보 당 추진 경기분도에 힘보태겠다
박천광 민주 안산 상록갑 예비후보 출마 선언

■ 김용호 국힘 예비후보 6호 공약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강력범죄 처벌 강화’

김용호 국민의힘 포천·가평 예비후보가 5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죄 중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6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범죄를 저지른 만14세 이하 소년들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법률에 규정된 만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규정은 일본 형법을 모방한 우리 형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적용돼 온 것으로,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 건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70년 전 규정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며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춰 날로 흉악·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흉악·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소년부 송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입성하면 이와 관련한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제1호 입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 건수는 2017년 7천897건, 2018년 9천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천50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촉법소년 분류 연령은 프랑스 13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잉글랜드 10세 미만, 호주 10세 미만,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10~13세 미만(뉴욕 13세 미만 등)이다.

■ 김상희 민주당 부천병 예비후보 27개 특위구성 시민참여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김상희 예비후보가 지난 2일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더 큰 정치, 확실한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선대위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 큰 캠프’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상희 예비후보 제공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김상희 예비후보는 5일 “선거대책위원회에 현재까지 1천801명이 참여하며,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박준응, 김명원, 류재구, 박종현 등 16명을 부위원장으로는 김대식, 김상봉, 김재필, 문태환, 박종화 등 49명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상희 예비후보는 선대위를 대학생과 청년, 여성, 을지키는민생, 사회적경제, 직능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도시재생, 도시개발, 동물복지, 학부모, 생활체육, 청소년 등 27개의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부천 소사구 지역 곳곳의 활동하는 당원과 시민 참여를 이끌었다.

김상희 예비후보는 “많은 분이 선대위에 참가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든든하고 큰 힘이 난다”라며 “이런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제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나라에도 소사에도 필요한 저 김상희가 더 큰 정치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민주당 총선 승리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제 평생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바람과 철학을 모두 녹여서, 나라와 소사를 위해 쏟아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전용태 새로운미래 평택을 예비후보“불공정·불평등 타파할 것”

4일 새로운미래 전용태 예비후보가 평택 JC공원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본인 제공

새로운미래 전용태 평택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5일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예비후보는 전날 평택JC 창립일을 맞아 평택 JC공원에서 “거대 양당의 이념논쟁과 방탄정국으로 실종된 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과 평택시민이 행복해 지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민생과 민의를 외면하고 이념논쟁만 일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분노하고 있으며 방탄과 당리당략으로 국민의 고통과 슬픔을 뒷전으로 팽개친 민주당의 무능과 부도덕에 혐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저지른 분노와 혐오의 정치를 시민과 함께 청산하겠다”면서 ‘행복한 정치’, ‘시민이 행복한 경제’, ‘균형 있는 행복한 복지’, ‘삶이 윤택한 행복한 평택’을 표어로 3대 개혁 분야와 2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전 예비후보는 “72년 전 평택의 선배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과 기개를 이어받아 세대와 계층을 넘는 행복한 평택을 만들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타파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 정광재 국힘 의정부을 예비후보 당 추진 경기분도에 힘보태겠다

국민의힘 정광재 예비후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정광재 예비후보 제공

국민의힘 정광재 예비후보(의정부을)가 “경기 분도를 통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에 새로 도약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당이 추진하기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원시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북부에 있는 분들은 행정이나 비즈니스 처리를 위해 서울을 우회해 수원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그것이 경기북부의 발전을 막고 있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광재 예비후보는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은 서울 편입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희망하는 지역은 분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메가씨티와 경기 분도는 양자택일이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립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과거 인천이 경기도에서 독립했고 울산 역시 경상남도에서 독립해 도시경쟁력을 높여왔다”며 “낙후된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완화와 기업유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하는 약속은 실천”이라며 “의정부가 경기북부의 성장을 견인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천광 민주 안산 상록갑 예비후보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박천광 예비후보(안산 상록갑)는 5일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박 예비후보는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의 검증을 통과한 데 이어 예비후보 등록(지난달 15일)을 마쳤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현재 과반의 의석 수를 갖고 있음에도 정부의 무능함과 독재를 막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람 문제라며 이젠 민주주의의 쇠퇴를 막고 당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원으로 이루고 싶은 두 가지의 꿈이 있는데 하나는 ‘태아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국가 완성과 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고 싶은 안산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산 상록갑 지역의 공약은 십여년째 같은 내용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정치 기득권의 무관심 때문이며, 이러한 공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안산 시민들”이라고 강조한 뒤 “안산 사람으로서 맡은 지역을 승리로 이끌 준비가 돼 있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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