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개특위 “野 준연동형 비례제는 퇴행,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채택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5일 기자회견
“국민들 알기 쉽고 ‘위성정당’ 창당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제 도입”
“비례 의석만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떴다당’ 정당 난립 예상”

발언하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알기 쉽고,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5일 오는 4월 제22대 총선 선거제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이 알기 쉽고,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본인이 한 약속을 어기며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우리 당은 일찌감치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지난해 9월 1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중지를 모았고, 추인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5개월 넘도록 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기다렸던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 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 정당과 야합해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산식에 대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며 "투표에서 국민의 선택이 의석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후보자를 찍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당을 찍으면, 그 정당이 확보하는 의석이 많아지는 직관적이고 간명한 원칙을 두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산식으로 꼬아 놓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인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며 "지난 총선에도 30개가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당’ 정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 등은 "이번 제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