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부산시, 전세피해자 소유권 등기 수수료 ‘최대 20만원’ 지원

부산교육청, 장애인 교원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
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 의결
“집 앞으로 갑니다” 부산시설공단, 자전거 무료 점검 연장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산시가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최대 20만원의 수수료 지원을 골자로 한 정책으로 타시도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맺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이 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 매칭과 대행 수수료 지원이 핵심이다.

대상은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받으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희망자는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 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사본 등이다.

김종석 건축주택국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타시도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 부산교육청, 장애인 교원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

부산시교육청이 장애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청각 장애인 교원들은 회의와 연수 등 각종 교육활동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문자 번역 서비스와 수화 등을 활용한 의사소통 비용을 오는 3월부터 처음 지원한다.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 공립학교 정규 교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원활한 직무수행과 정상적 교육활동 참여를 돕는다. 또 근로 지원인을 사용 중인 중증 장애인 교원에게 본인부담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57만6000원을 지원해 능률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장애를 겪고 있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이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 의결

부산시의회가 2024년 첫 회기인 제31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또 조례안 35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 44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이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 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해당 사유지 매각 처분'건의 매각 절차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추후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보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고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 제319회 임시회는 3월4일에서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 "집 앞으로 갑니다" 부산시설공단, 자전거 무료 점검 연장

"전화주시면 집 앞으로 달려갑니다."

부산시설공단 올해 1월 인기를 끈 찾아가는 시민자전거 무료점검 행사를 2월 말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 관내 거주 시민이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1월 점검에 시민 34명이 무료점검을 받는 등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 이에 시설공단은 기간 연장 요청 의견을 수렴해 2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단 레포츠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민 자전거 무료점검은 사전에 전화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점검과 간단 정비, 파손 및 노후 부품 교체 등이 가능하다.

2차 접수기간은 2월29일까지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 접수 시 정비요청 사항을 전달하면 시간 조율 후 방문 수거가 진행되고, 점검 정비와 부품 교체 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지난 무료점검때 참여해주신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2차 찾아가는 자전거 무료점검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