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3개월 안에 430억 내야 기간통신사·주파수 권리 획득"

과기부, 28㎓ 주파수 경매 후속 조치 관련 백블
제4이통사 지원 TF 구성
통신정책관 "신규 사업자 망 어떻게 구출할 지가 중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신규 사업자가 어떤 망을 어떻게 구출할 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그에 따라 상응하는 지원책 또는 유인책 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8㎓ 주파수 경매 후속조치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신규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계획성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간 통신 사업자의 위치로 들어오게 된다면 설비 구축 경쟁을 등한시 해선 안된다. 28㎓대역에서 설비 구축 원활히 진행돼야 하고 구축 정도를 보고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정책관은 "신규 사업자를 볼 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영역과 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면서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 체제 내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 또는 기존 사업자는 경쟁력을 갖추지 위한 노력을 해야하고 재무적 능력이나 독특한 비즈니스를 만들겠다는 건 정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제라는 기준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았다"면서 "3개 사업자가 지원을 했고 경매를 통해 경매가가 확정된 것이다.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사업가가 판단하고 경매에 참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G 28㎓ 주파수 대역 경매가 속개된 지난달 31일 오전 스테이지엑스 한윤제 입찰대리인이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8㎓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3개월 이내 법인 등기와 함께 최종 낙찰가인 4301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완료되면 기간통신사 사업으로 등록이 완료되고, 같은 시점에 주파수 할당 통지도 정식으로 받게 된다. 이때 기간통신사로 등록한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김 통신정책관은 "신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계획에 따라 훨씬 빨리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이건 시장 의무 위반이라 다른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에서 충분한 사업성과 높은 품질을 입증할 경우 3.5㎓ 등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장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들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네트워크정책실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8㎓ 대역 전용 단말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삼성전자 등은 이미 미국에서 해당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1차적으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용자의 편입이 향상되면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사업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우려 사항을 포함해 향후 신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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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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