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준연동형은 혁신이라 포장하는 이재명의 언어도단에 탄식"

노선웅 기자 2024. 2.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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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지난 총선에서 적용했던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 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정당과 야합하여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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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산식 모르는 선거제가 무슨 혁신이냐"
"양당 지도부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채택 촉구"
김상훈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지난 총선에서 적용했던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국민도, 정작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선거제가 무슨 혁신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국민들이 알기 쉬운 것은 퇴행이고,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것이 혁신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 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정당과 야합하여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극명하다. 복잡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에 대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며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일찌감치 양당 지도부 협의로 작년 9월 1일 의총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중지를 모았고, 추인까지 받은 상태"라며 "5개월 넘도록 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기다렸던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지 않을 경우 협상 여지가 없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만약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가 없다면 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그대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법 관련 협의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적용된 '30석 캡' 부칙 조항이 이번 총선부터 사라지는지 묻는 말에 "지난해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으로 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47석 전석을 준연동형으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연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인구 상하한 기준의 미달·초과 정도 △비수도권 지역 의석수 변화 최소화 등이 선거구 획정의 원칙이라며 "정당의 유불리 문제보다는 유권자들의 생활권, 또 후보 당사자와 유권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에 위배되지 않고 현행대로 할 수 있으면 현행대로 하는 그 재획정 요구안을 선관위에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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