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故이선균, 나와 똑같은 말 남겨" vs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 후 항소"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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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그간의 괴로웠던 심정을 털어놨다.

주호민·한수자 작가 부부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비난 여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만낯을 본 것 같았다"라며 "여러 비판 속 결국 남는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한 작가는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이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눈물로 당시 심정을 고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호민은 "(故이선균 사망 소식을 듣고)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며 故이선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주호민은 해당 사건이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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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또한 A씨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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