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 책임…'부모돌봄'서 '국가돌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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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교육 분야 민생토론회 발언 (하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 총선 비례제 '준연동형 유지' 사실상 확정…꼼수 위성정당 재연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원내 군소정당들과 제3지대 신당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의석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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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의사 수 이미 충분"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은 이미 의사가 충분해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식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응답자는 총 4천10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인 3천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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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북 순항미사일 집중발사는 "개발 성능시험 목적"

군 당국은 5일 북한이 올해 들어 4번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무기 개발을 위한 성능시험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배경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과거에도 북한이 이번처럼 순항미사일을 자주 발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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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배현진 습격범' 강제 신병확보 없이 입원 상태로 조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15)군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있어 현재로선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A군은 현재 입건은 된 상태이고 아직 (검찰) 송치는 안 했다"며 "A군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배후 및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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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6일 법원서 기자회견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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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친이란세력 상시타격 예고…중동정세 점점 깊은 안갯속으로

중동 내 친이란 무장세력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행동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모양새다. 배후로 지목된 이란 본토를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충분한 힘을 보임으로써 악화일로를 걸어온 현지 안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고조된 긴장 때문에 미국의 추가 공격이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나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악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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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율 "노무현재단의 행각, 20만㎞ 쏘나타를 1억원에 산 것"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5일 노무현재단 건축비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집행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며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노무현재단과 정의연의 입장이 나왔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재단의 시민센터 평당 건축비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고, 정의연이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약속한 거액의 자체 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지금 노무현재단이 한 행각은 20만㎞를 달린 2010년식 쏘나타를 1억원에 산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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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담뱃값 인상 전혀 검토 안해…총선 이후에도 계획 없어"

정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TV조선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총선 이후 담뱃값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대한금연학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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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부동산 PF 구조조정 저항 있더라도 뚫고 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면서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시장원칙에 가까운 방식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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