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성정당 금지 입법 못한 것 사과" 與 "뻔한 거짓말"

민주, 준연동형 유지 결정
이재명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정우택 "공약파기에 국민 현혹 거짓말"
"민주당, 여당 반대한다고 입법 안 한적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현혹하는 위성정당 창당 연설"이라며 "공약 파기에 국민 현혹 거짓말이다.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온갖 미사여구, 변명과 궤변으로 가득 찬 일장 연설을 늘어놓더니 결국 공약 뒤집고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말이었다"면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불순한 입법 거래로 선거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군소정당들 뒤통수를 때리며 위성정당 꼼수를 부려 민의를 왜곡했다. 이번에도 위성정당 안 하겠다던 공약을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80석 의석의 민주당이 여당이 반대한다고 입법을 안 한 적이 있던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안 한 것을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금지해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며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얘기하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거제 퇴행'이라는 시민사회와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全)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20대 총선 때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 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나"라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4월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계속 이 대표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 파탄'이 심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