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딱 예상했던 결정…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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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범야권 위성정당인 통합비례정당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 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지난번 총선 전에 공수처 하나 만들어 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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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범야권 위성정당인 통합비례정당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 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지난번 총선 전에 공수처 하나 만들어 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 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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