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안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의결 보류상태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보류 의결을 하고, 공정성 실현 계획과 YTN에 추가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해 검토하기로 한 뒤 벌써 2개월이 지났다”라며 “신청자, 시청자까지도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9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을 시도했다. 유진그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같은 달 15일 신청서를 내자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그다음 날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을 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자 의견 청취에 YTN 대표이사가 응하지 않았는데도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약 10일 만에 심사 의견서를 의결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로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사회적 신용도와 관한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고, YTN 발전을 의한 투자 계획이 빈약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방통위는 “YTN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며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5일 경기 과천시 한 카페에서 ‘YTN 매각 승인, 왜 불법인가’ 설명회를 열고 승인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고한석 YTN 지부장,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강한들 기자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 간담회에 앞서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한 카페에서 ‘YTN 매각 승인, 왜 불법인가’ 설명회를 열고 승인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지부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400쪽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내용을 심사할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꾸려지지 않았다. 고한석 YTN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심사위의 의견대로라면, 추가 자료가 제출된 이후 새 심사위를 꾸렸어야 하는데, 꾸리지 않는 것은 방통위 법령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매각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YTN 지부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알린 ‘증권사 9곳의 채권형 랩, 신탁 업무 실태 집중 점검 결과’에 유진투자증권이 포함돼 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사회적 신용도’에 관한 부정적 요인이 또 드러난 셈이다. 고 지부장은 “경영진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유진그룹이 언론사를 소유할 사회적 신용이 있나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