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매년 60억 예산집행, 무분별 연구용역 자제해야"

김영현 "4년간 240억 투입 수의계약률 37.2%"
용역 한 달 사이 3배 증액…활용 결과 확인 안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 연구용역이 발주를 위한 사전 심사부터 업체 선정, 결과 공개까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5일 열린 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시 연구용역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최근 4년간 215건의 연구용역을 해 한 해 평균 6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문제는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심사가 외부 위원들의 저조한 참여로 시의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는 모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시 공무원을 포함한 당연직은 참석률이 높은 반면 위촉직의 참석은 저조했다. 이 때문에 외부 위원 의결권 행사가 제한을 받는다.

더구나 외부 위원들의 용역비 재검토 의견에 대해 시는 선택적 수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의결된 용역을 한 달 사이 시장 지시로 3배 증액하기도 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인건비 과다 계상, 업체 과실로 지연 배상금을 징수했음에도 '우수' 평가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계약 중 18건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48건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수의계약의 문제점도 여전했다. 김 의원은 전체 용역의 37.2%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 경우도 25건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5억원을 들여 진행한 46건의 용역은 활용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법과 조례에 근거한 83건 수의계약 중 61.3%가 근거 없이 추진됐다"며 "용역이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면피용이 돼서는 안 된다. 예산 먹는 연구용역의 무분별한 추진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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