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확실한 방법…시행령 개정안 병행”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2024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제인 기자/@eyre]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부터 우선 개정할 예정이지만, 국회와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2024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며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도 발표했듯 국회를 상대로 법안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을 병행해서 이동통신사들이 경쟁하도록 우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보류된 YTN 민영화 건을 설 연휴 전에 의결할지를 묻는 말에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29일 보류 의결을 했더라”면서 “그때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유진그룹)에 공정성이나 공적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했고 벌써 그게 2개월 이상이 지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자 또 나아가서 시청자까지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온플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중 규제 문제, 스타트업 성장 발달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방통위가 원래 2인 체제가 장기하는 상황에 대해선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안을 방기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우리들로서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한 달을 보낸 소감으로 “방통위에 와 보니 여러 현안이 있어 참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 생각했다”며 “올해 민생과 관련한 문제에 제일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y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