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리스크 현실화?…기업인들 "감옥 가느니 폐업할 것"

이한승 기자 2024. 2. 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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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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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대재해 사건 기소율 90%
- 변호사업계 "유족 합의금 10억대로 뛰었다"
- '중대재해' 송치 사건 37건 중 33건 기소
- 기업인들 "감옥 가느니 폐업할 것"
-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vs. "합의금 폭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510건 발생, 33건 기소
- 중대재해법 확대 일주일간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 3건
- "2년 유예 충분" vs. "준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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