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모돌봄'서 '국가돌봄'으로…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종합)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민생토론회
늘봄학교 상반기 2000개, 하반기 전국 모든 초교 도입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속담 인용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페어런스 케어’(부모 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국가 돌봄)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봄학교’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늘봄학교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아이들을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암산도 익히는 학생들을 보며 늘봄학교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다.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 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000개, 하반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한다.

모두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늘봄학교의 전국적인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학원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려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마음도 편치 않다”면서 “지역 돌봄센터도 여러 곳 둘러봤지만 아무래도 시설이 학교만 못하고,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걸 봤다. 이제 그 짐을 정부가 많이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자 국가와 지방 정부의 책임이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의 필요성·개념·지향점과 올해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관련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 돌봄체계 확대’와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돌봄 지원·협력 시스템’ 등을 주제로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또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