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 최악…선거제 누더기 만들어"

김지은 기자 2024. 2. 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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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범야권 위성정당인 통합비례정당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 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지난번 총선 전에 공수처 하나 만들어 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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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방지법으로 국민 기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범야권 위성정당인 통합비례정당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금 공동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역시 딱 예상했던 대로 결정을 했다"며 "이 일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 비례 한두 석 해 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 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지난번 총선 전에 공수처 하나 만들어 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래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 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금 공동대표는 여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해 준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면 된다"며 "그걸 안 하면서 위성정당이 본당과 합당하면 국고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법안을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내놓는 것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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