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항 있지만 맞는 방향"…'국가 돌봄' 확립 의지

민생토론회서 본격 도입 '늘봄학교' 필요성 강조
"국가 돌봄 정착시키려면 '학교' 역할 확대돼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초등학교 학부모 앞에서 "어려운 게 많고 저항도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다"며 늘봄학교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교육계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라는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 전담인력, 민간 전문가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인 늘봄학교를 가리키며 "'페어런츠(parents) 케어'(부모 돌봄)에서 '퍼블릭 케어'(국가 돌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맞벌이하는 학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적 돌봄에서 벗어나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며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1학기 전국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외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신청해도 탈락할 수 있는 기존 돌봄교실과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현상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늘봄학교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도 다자녀를 키우는 학부모가 다수 참석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전에서 온 네 자녀 학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뺑뺑이 돌리고 직장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눈물로 아이를 양육했다"며 "지난해 셋째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늘봄 시범운영 학교여서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 참석한 다른 학부모는 "올해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늘봄학교에 참여해 너무나 안심"이라며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봐주니까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학부모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은 늘봄학교 도입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워 현장에서 잡음 없이 안착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당국이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학교마다 전담인력과 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장 교원 사이에서는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돌봄 문제는 교원단체에서 지자체 이관을 꾸준히 주장하던 사항이라 학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늘봄학교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역시 업무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돌봄전담사는 근무요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각기 다른 요구가 얽혀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듯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장 선생님의 기존 교육력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며 "더 많은 다양한 배울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협력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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