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칼 든 국힘에 냄비뚜껑이라도…통합비례정당은 정당방위"(종합)

"여당, 불완전 제도 악용…막았어야 했는데 못해" 사과
"민주는 준 위성정당…공천권 가장 큰 비중 가져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문창석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총선 승리를 위해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퇴행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소수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비례 위성정당에는 민주당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고 생각을 확정하기 힘든 사안이기에 2~3일 전쯤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좋은 의도였지만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불완전한 제도를 악용해 형해화하는 상황을 경험했기에 즉시 이를 보완하는 위성정당 금지 제도를 뒤늦게라도 만들었어야 했다"며 "여당이 반대하든 대통령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든 관계없이 위성정당을 막아 편법과 반칙을 할 수 없게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그 점은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정국이 너무나 엄혹하다.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가 퇴행했고 이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며 "비상 위기 상황이기에 마지막 한 표까지 합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책임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치고 당명까지 정한 것 같다. 눈에 띄는 기만전술"이라며 "현 연동제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경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표는 비례의원 선출에 100% 반영되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는 봉쇄된다"며 "권투 경기에서 우리는 칼을 들지 말자고 했고 그런 규칙도 만들었는데, 상대가 그걸 거부해서 칼을 들고 나오면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것까지 다 먹겠다는 생각을 집권여당이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막을 방법이 없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임시적 응급 조치, 정당방위적인 대응 조치를 하자는 취지로 임시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위성정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위성정당'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게 정확한 의미의 위성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비례를) 공천하지 않고 다른 임시정당을 만들어 거기로 공천한다. 그게 위성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건 그와 조금 다르다.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번 선거 비례 투표를 위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지향하는 후보만 있는 게 아니라 소수 정당 후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절반 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 쯤은 소수 정당의 연합 플랫폼이다. 반반씩 섞여 있기에 '준 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한다"며 "위성정당적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또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반쯤은 위성정당, 준 위성정당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통합형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소수 정당에 대해선 "상식 선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소수정당과 함께 하게 될지는 구체적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위성정당 내에서 민주당이 공천권을 얼마나 가져갈지 묻는 말에는 "비례 연합은 민주당 주도로 창당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린다"며 "어떤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책임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 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