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5대 은행, ELS로 7천억원 수익…금감원, 설 이후 2차 현장검사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최근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ELS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어 우려가 큰 가운데, 시중 5대 은행이 3년간 ELS를 팔아 큰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 수익이 7,000억에 육박했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대조적으로 상당수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입자는 투자 수익은커녕 오히려 원금 회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관련 민원이 3,000건에 육박하고 있다던데 현재 손실률과 손실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2-1> 중국 당국이 약 2조 위안 규모의 증시 안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부양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따라 지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손실이 커지면서 은행 창구에서 ELS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면 금지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016년 홍콩 ELS 사태, 2019년 DLF 사태 때도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나요?

<질문 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배상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배상액은 손해액 대비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3.4배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6>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원책이 필요하겠지만 그간 여러 대책을 나왔음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질문 7> 마지막 주제입니다. 부영그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와 함께 기부 활성화를 위한 면세 제도와 임대주택 정책의 개편도 제안했는데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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