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은 명품 가방보다 더 큰 리스크…정권 정당성 흔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광주서 현장 최고위 개최...비례 선거제도 등 입장 표명 관심"
"김경율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 속 여권 갈등설 봉합 양상...국민의힘 공천 주도권 향방 지켜봐야"
"'고발 사주 의혹' 1심서 손준성 검사장에 징역 1년 선고...명품 가방보다 더 큰 '尹 정권 리스크'"
"이낙연 전 대표 주도 새로운미래 창당...조응천·이원욱 이탈 속 이준석 신당과 함께하기 어려울 것"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성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Ai1FT4IYncg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최한다"고 하지요. 먼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서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진성: 총선 앞두고 정치인들이 재래시장 이런 데 찾아가고 민심 청취하는 것은 의례적인 것일 수 있는데요. 내일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에 대한 1차 검증 결과 발표, 이런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도 날짜가 약간 의미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 발표되면 누구나 예상하듯이 반발이라든지 약간의 잡음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전에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좀 더 당원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후보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국 다 지지자들 눈치를 보게 되니까요. 지지자들이 분열되면 정치인들도 분열되는 것이고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정치인들도 행여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경거망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에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까지 겹치면서 "계파 간 갈등이 또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공진성: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제 관련해서 애초에 연동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도 이 결정 여부에 따라서 당내의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혼란의 크기 그리고 지속 기간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당 입장에서야 단기간에 국지적인 혼란 정도로 수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의 타이밍 그리고 결정을 발표하는 형식 이런 것이 중요할 텐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또 "하위 10%, 20% 해당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소문이 날 테고 알려지면서 불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봤을 때 현역 의원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다만 평가의 기준이 얼마나 공정하냐. 또는 평가를 실행하는 것이 또 얼마나 공정하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시비비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평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평가가 불필요하다"고는 더더욱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면 당이 하는 결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당 밖에서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당원들로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신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이 만남의 시점도 시사한 바가 있을 것 같아요.

◆ 공진성: 그런데 이 만남은 원래 피습당하기 전에 예정되어 있던 것을 불가피하게 만날 수 없어서 연기됐던 것이라고 하니까 시점을 의도적으로 고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처음에 친명, 비명 이런 식의 대립 구도가 있는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되다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도 하고 그러면서 잦아들어서 "이제는 또다시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다 보니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뭔가 주목을 더 받았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제가 대통령쯤 되는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구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느껴질까" 싶어요. 그것은 사실 "개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를 드러낼 방법이 가장 간단하게 자기를 설명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니까 대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당인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와 가깝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워낙 민주당 당내 공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상대를 과거의 사람이라고 자꾸 딱지 붙이기 위해서 친문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을 그런 식으로 자꾸 파는 것도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파는 것도 못마땅할 수도 있지요.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다 결국 당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은밀하게 "이른바 친문 의원들 잘 봐 달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른바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과 관련해서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당 안팎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 공진성: 일단 결정권이 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선거제를 합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은 법을 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도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를 그냥 부작위 함으로서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단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시작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이미 이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저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래도 개혁의 명분을 조금이라도 챙겨보려고 권역별 병립형을 검토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과거의 단순한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어떤 탓으로 다 돌리는 것은, 물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다당제가 소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연동형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설명, 해명 또는 사과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보면 저는 제가 굳이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저의 학자적 소신으로서는 현재의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방식이고 그리고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나쁜 선택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욕먹을 것 빨리 욕먹고 결정할 것 빨리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로 초점을 돌려보겠습니다. 지지난 주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갈등설에 대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 서천시장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회동 이후에 양측의 갈등이 좀 봉합되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봉합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진성: 일단 봉합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른다"고 하는 리스크는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평 변호사도 방송에 나와서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이른바 무게 중심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옮겨 가면서 이른바 궁정 쿠데타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되고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아예 간판을 바꿔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는 볼멘소리 이런 것이 한편에 또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진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시장에서 90도로 폴더 인사한 모습이라든지. 그 이후에 약간은 비판적인 말을 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톤, 말의 어조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약간씩 바꾸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어제 "김경율 비대위원이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그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즉 용산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을 볼 때도 오히려 사천을 꼬투리 잡아서 용산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공격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하고 오히려 강하게 용산이 주도하는 공천을 거부할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영부인에 대해서 불경한 말을 한 김경율 비대위원 정도는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압박에 못 이겨서 비대위원까지 물러나면 선거를 치르기 힘들어지니까 사실 비대위원 중에 이름 기억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상징마저 없어지면 비대위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적어도 공천하지 않는 수준 정도로 약간 타협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국 공천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직접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설 연휴 전에 방송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방송 대담으로 국민적인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공진성: 재밌습니다. 어제 벌써 해명은 하셨겠지요. 그리고 "녹화를 해서 수요일에 방송을 한다"는 것인데 때로는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모든 대통령이 해왔던 신년 기자회견, 물론 질문할 사람 정해놓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원하는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굳이 피해서 녹화 형태로 하는 것, 특정 언론사 한 곳하고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형식이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가 그 내용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많은 "메시지는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보다는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언론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무엇이 보도되느냐보다 보도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언급이 되는지도 의미는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는 명분을 간절히 원하는 기존의 유권자, 지지층에게는 선택할 명분을 주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유권자, 그러니까 "중도를 포함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유권자를 돌아서게 만드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최근 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아직 재판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이 사건의 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진성: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도 2심 또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을 두고서 계속 이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어떤 사인이 사사롭게 범죄의 행위를 하거나 연루되거나 이런 의혹과는 더 다르게 공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매우 사사롭게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계속 팽팽하게 맞서는 프레임 전쟁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는 검찰 독재라고 하는 프레임과 또 하나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당 대표 방탄 정국을 이끌고 있다" 이런 프레임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검찰권 남용부터 시작해서 수사권, 기소권 남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유죄 판결 사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또한 너무나 명확하고 2020년 총선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야당을 통해서 고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이것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덮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손준성 검사 개인의 일탈로 볼 사람은 저는 국민 중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판결이 나와도 사과할 것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지금 1심 판결만으로 대통령이나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이 뭔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정권 차원의 리스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 공진성: 정권 출범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것이지요.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탈당 의원들이 어제 새로운미래를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공동으로 맡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같이 탈당을 했던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합류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공진성: 의미 있는 사안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미래대연합이었나요?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합치면 그 공동의 당명을 개혁미래당이라고 할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똑같이 이준석 개혁신당과 개혁 자가 똑같다는 이유로 약간의 감정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개혁으로 시작하는 정당, 자매 정당이 생겨나는 것이고 결국은 빅텐트로 가는 전 단계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당이 지향하는 노선, 강령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이번 사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명됐던 분이 지금 이낙연, 김종민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당이 합류한 것을 보면 그리고 그 당이 개혁미래당이 아니라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과 함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고. 그 점에서 "노선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미래당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의당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말하자면 범진보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이낙연 대표도 본인의 개인적 성향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정치적 커리어 자체가 범진보 진영에서 쭉 싸워온 만큼 그것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서 어떤 이미지를 달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이 아닌 이상. 그런 의미에서 어제 또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새로운미래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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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최대치로 이야기하면 "현재의 민주당을 교체하겠다, 대체하겠다"는 비전을 표현한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3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노선에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 즉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함께하기 어렵다. "이분들은 아마 개혁신당과 함께 제3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양당을 극복하는 "제3의 노선을 추구하는 반면에 지금 새로운미래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결국 결별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지 않기로 한 두 의원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새로운미래당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군소 야당의 총선 연합 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이 지난 3일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이들 신당의 출범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진성: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송영길 신당 이른바 정치검찰해체당 이런 당도 새로 출범한다"고 하고, 이런 식의 군소 정당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 정당의 사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녹색정의당의 경우는 사실 정의당 자체만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의회 진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낮은 지지율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구의 노력으로 3%라고 하는 비례대표 허들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용혜인 의원이 주도하는 새진보연합은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지율을 여론조사상으로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준연동제가 유지되는 경우에 민주당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범진보 유권자들을 겨냥한 플랫폼 정당을 준비하는 성격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의 성격은 좀 다르고요. 더 나아가서 송영길 신당은 약간 옛날에 열린민주당의 느낌도 있지만, 아주 강한 개혁 성향을 가진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준연동형을 채택하는 경우에 비례대표를 노리고 이런 기획 정당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이런 기획 정당들은 현재 정치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