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北비핵화 가능하지 않아"…61%는 "유사시 미국 핵억지력 행사 안할 것"

최종현학술원 2차 조사…"독자 핵개발 필요" 76.6%→72.8%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억지력 행사 안 할것" 60.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군함 건조 실태를 살펴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2024.2.2 연합뉴스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 북한의 핵 고도화 시도가 계속되면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이하 학술원)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가운데 91%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북한은 작년에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하면서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41.4%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 49.7%가 '가능하지 않다'에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북한은 2013년 핵보유국 선언을 한 데 이어 올해 9월 핵 선제타격을 법령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했다'며 비핵화 가능 여부를 물었을 때는 응답자의 77.6%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학술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60.8%) 비중이 '그렇다'(3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데 긍정적인 응답자(51.3%)가 부정적 응답자(48.7%)보다 근소하게 많았는데 올해에는 이 비율이 뒤집힌 것이다.

학술원은 이런 변화에 대해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학술원은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한국민의 높은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을 보여주는 수치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올해 조사에서는 같은 문항에서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술원은 "(독자 핵개발 필요 응답 비율이) 작년도에 비해 약 4%포인트 낮아진 것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결과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는 데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3.4%로 회의적 입장이 우세했다.

이밖에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63.7%)가 많았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기여 의지가 없다는 답변(81.1%)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