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규 전주지법원장 "재판은 외부에서 볼 때도 공정하게 보여야"

전주지법서 기자간담회
"재판 지연 해소 국민 기본권 보장 노력할 것"

정재규 전주지방법원 신임 법원장이 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 중회의실에서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정재규 신임 전주지법원장(59·22기)은 5일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이날 전주지법 1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법원장은 "판사 생활 28년 중 절반 정도를 전주지법에서 근무를 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판사들에 비해 지원장, 수석부장, 사법행정 보직 등을 맡은 경험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장님 임명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국민들이 재판에 대한 관심, 법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며 "특히 주요 사건, 정치 관련 사건 등이 재판에 넘어오면서 아마 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률 용어 등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전주지법은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법원장은 이날 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노종찬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영장심사를 회피했어야 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재판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도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결론이 나야할 것 같다"며 "대법원장님도 이와 관련해 상고법원 제도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여론 수렴을 통해 결론을 내실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은 결국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겠지만 어떤 외부나 내부에 의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민이) 신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만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 중 하나로 모든 판결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정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3년 군법무관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뒤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