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들 배당 관여 안해…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책임 명백"

'채권·랩 신탁' 담당자들 엄단 불가피…막연한 내부통제 책임은 거부감
상반기 중 SEC 방문 생각…"가상자산 ETF 등 협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적절한 배당, 자사주 매입 등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채권형 랩·신탁 불건전 운용에 따른 투자자 손실에 대해 증권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사들이 남는 재원을 배당과 성과급을 사용하는 것에 보수적인 이 원장의 입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국이 요구하는 충당금 등 조건에만 맞춘다면 초과액을 주주 환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건전성 제고와 주주환원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과거처럼 27% 배당은 좋고 29%는 안좋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며 "건전성과 영업 관련 다양한 기준을 다 충족하면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선 당국이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를 매입했으면 너무 오래 갖고 있지 말고 빨리 소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증권사들의 채권·랩 신탁 불건전 운용에 대해 증권사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의 돌려막기로 실제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는지 질문에 이 원장은 "실현 손실이 있었다. 없었다는 얘기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등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막았으니까 손실이 안 난 거지, 증권사 입장에선 손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시장 내지 당국 노력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안보고 증권사들이 물어줄 상황이 안된 것뿐 증권사들이 상황을 초래하지 않은 건 아니다.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다만 CEO 및 임원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CEO나 임원이 직접 관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 그냥 '내부통제 잘 안했으니까 책임지라'는 식에는 거부감이 있다"며 "그럼에도 시장의 물을 흐린 업무 담당자들과 그룹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현안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춰야 될 필요도 있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표하는 정책 이외에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원래 2월 중 가려 했으나 상반기 중에라도 뉴욕을 방문해 한국 시장의 노력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에는 실무진이 홍콩을 방문해 공매도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게 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해외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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