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은 어디로? 이재명, 돌고돌아 결국 '위성정당' 창당 결정

이재명 "꼼수 아니라 국민의힘 반칙에 대응하는 것"…국힘에 화살
병립형 회귀는 정치 혁신 역행이란 당내 반발 거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정치 개혁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광주 북구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꼼수가 아니라 상대의 반칙에 대응하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성정당을 막아서 현행 제도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고 편법과 반칙을 할 수 없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점 역시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현실론'이 이 대표의 판단에 깔렸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단순하게 의석수만 따지면, 민주당은 병립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병립형으로 총선을 치르면 약 20석까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들고 절반 이상의 의석수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으로서 20석은 내주기엔 치명적인 수치다.

'이재명 체제'로 치러지는 첫 총선인 데다, 자신이 목표로 제시한 제1당·151석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무엇보다 병립형 회귀는 정치 혁신 역행이라며 당내 반발이 거셌다.

선거제 개편에 사실상 키를 쥔 이 대표가 위성정당을 택하면서 제22대 총선에서도 여야 위성정당 난립이 예측된다.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고수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준연동형은 제21대 총선에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해 도입됐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위성정당 폐해를 낳았다. 제21대 총선 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등록한 정당 수는 35개에 달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을,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를 냈었다.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장 비례대표 투표용지였던 제21대 총선 때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유권자들은 48.1㎝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됐었다.

투표용지가 35㎝만 넘어가도 자동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의 자동개표기는 최대 34.9㎝ 길이의 투표용지 처리와 24개 정당 표기만 가능하다. 선관위가 일일이 수개표를 하면 개표 결과 발표도 일부 지연될 수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