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연내 부동산 PF 부실 정리 마무리…금융사 퇴출 불사”

금감원,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손실 인식 미루는 금융사는 시장 퇴출”
충당금 충분히 쌓도록 당부
부실 사업장 경·공매 적극 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올해 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련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거나 이를 미루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제때 손실을 인식하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2024년 업무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PF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며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연체 유예, 만기 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에 대해 결산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개별 저축은행 등과 일대일 면담을 이미 마쳤고, 오는 8일까지 추가 (충당금)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충당금 적립 실태 점검을 통해 자금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에 쓰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선 경·공매 등이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하면 분양가가 인하돼 국민 주거 안정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사원가와 금융 비용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됨에 따라 높은 분양가로 분양해야 하나,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브릿지론을 낙찰가율 60%에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동시에 가계부채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권별·대출 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도 지원한다. 또 차주의 금리 리스크와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민생침해 금융 범죄 근절, 소비자 권익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 애로 해소 등을 올해 주요 업무 과제로 정했다. 금감원은 금융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도 실시한다.

이 밖에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