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 중 9명 “북한 비핵화 불가능할 것”

최종현학술원 안보인식 조사
작년 조사때보다 13.5%P ↑
‘韓 자체핵무장’ 73%가 찬성
60% 이상 美핵우산 ‘의구심’

자료=최종현학술원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동족 개념을 버리고 핵·미사일 위협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최종현학술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91.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때의 77.6%와 비교해 13.5%P 늘어난 수치다.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미국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이 2차 핵반격을 진행할 능력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최종현학술원

북한발 위기가 고조될수록 부상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에 대한 찬성 여론은 72.8%로 작년(76.6%)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이에 대해 학술원 측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일 3자 협력이 북한 핵위협을 해소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3.4%를 기록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에 대한 기대감도 부정적 의견이 60.8%로 작년(48.7%)보다 높아지며 긍정적 여론을 넘어섰다.

미국이 유사시 북한의 본토 핵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확실한 핵우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반영된 결과인 셈이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질의도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63.7%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응답도 78.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