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정당’ 난립 방치… 제 2의 윤미향·최강욱 또 나온다

■ 이재명 “준연동형제 유지”
‘권역별 병립형’서 급선회
친문·야권 반발 감안한 듯
민주 간판 통합비례당 제안
조국 신당 등과 연합 가능성
이재명, 텃밭 광주서 발표
이낙연 신당 등 견제 노려

결국 위성정당…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 관련 당론을 현행 준연동형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윤석 기자, 광주=김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통한 야권 통합 비례정당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 선택을 교란한 ‘떴다방 위성정당’이 또다시 난립할 것으로 우려된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에 용혜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가 가세할 경우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간판만 ‘민주·진보 진영 통합정당’으로 내거는 사태가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선거제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고려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거대 양당 탈당파들이 주도하는 제3 지대의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려면 병립형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예상을 깨고 21대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준연동형의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결정은 병립형 회귀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반발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원로들의 압박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통합 비례정당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족한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소수정당을 보호하는 명분이 있지만 지난 21대 총선처럼 거대 정당이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후보들은 문서 상으로 별개인 위성정당 소속으로 출마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사태가 22대 총선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제1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였다. 이번에도 사실상 이 대표가 전적으로 선거제를 결정한 셈이다.

이 대표는 난항을 거듭한 선거제 협상의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긴급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거대 양당 중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과정의 역할 분담에 대해 “진보·개혁 진영의 맏형인 민주당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다 양보하는 게 결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회견문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준위성정당 창당 방침과 관련해 “임시 정당이기 때문에 영속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선거 후 통합을 시사했다.

■용어 설명

◇야권 통합 비례정당 = 조국·송영길 신당과 개혁연합신당, 민주당 등 민주·진보진영 세력들이 각자 추천하는 비례대표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출마시키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선 간판만 ‘통합 정당’을 내건 사실상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