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 이통 '승자의 저주' 우려 알아…면밀히 모니터링"

스테이지엑스, 4301억원에 낙찰…"정부, 조력할 것"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세종=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실시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승자가 된 스테이지엑스에게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승자의 저주는 승자가 가려지더라도 과도한 비용 탓에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번 경매 결과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그리고 사업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원을 제시하며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이는 최저경쟁가격인 742억원에서 3559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김 과장은 "하지만 이번 결과는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인 것"이라면서 "우려 사항까지 포함해 향후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신시장이 장치산업의 특징과 과점적 구조로 인해 신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력 및 경쟁력의 차이 등에 따라 완만한 시장 안착(사업운영)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 조달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는 등 신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