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60% 관세? 그 이상” … 재집권시 디리스킹 → 디커플링 예고

“무역전쟁은 아냐” 덧붙였지만
韓에도 통상 압박 가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중국에 60% 이상의 초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직접 언급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 2라운드를 예고했다. 디리스킹(위험 제거)으로 완화됐던 미국의 대중 정책이 다시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중국에 60%의 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 아마도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 시 대중 관세율을 60%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가 평균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5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부과와 관련해 “그렇게 해야만 한다”며 “중국에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친해지고 싶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무역 전쟁이 아니다”라며 “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과 모든 면에서 잘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8년과 2019년 중국산 제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25%)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중국도 농산물과 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중국에 초고율 관세를 적용할 경우, 보복이 이어지며 미·중 간 무역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중국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와 주가 하락,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중국 시장의 주요 투자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것으로 골드만삭스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트럼프 2기 출범이 이뤄질 경우 미·중 갈등 확산은 물론 전 세계에 걸쳐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을 비롯한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10%포인트 상향하겠다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예고한 바 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전쟁’ 본격화 시 세계 경제에 연쇄적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정책 중 많은 부분이 혼란스럽지만 관세 분야만큼은 분명하다”며 “그는 미국을 20세기 중반 보호무역 시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에도 대대적인 통상 압박을 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445억 달러·약 59조5000억 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467억 달러까지 불어났기 때문이다. 철강 수출 쿼터 축소 및 관세 부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