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퍼블릭 케어’ 학교 역할 확대…돌봄은 헌법상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퍼블릭 케어', 즉 국가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고, 우리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되어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는 2천 개 학교, 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며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이런 운영 시간을 늘리고, 또 무료 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재능기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 풀이 죽은 아이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항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와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남 순천 율산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농촌형·도시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늘봄학교 운영방식을 허용해줘야 장기적으로 지역도 살린다"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늘봄학교를) 시작만 할 게 아니라 문제를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번 열심히 해보죠"라며 "저도 재능기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한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선생님들과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현장 선생님들, 지역사회, 우리 학부모님들 이런 많은 분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며 "부모가 알아서 케어하던 데에서 공적인 '퍼블릭 케어'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많고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학부모와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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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