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탈선과 巨野 ‘입법 폭정’ 4년[포럼]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한국갤럽 조사(22∼24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13%가 ‘잘했다’, 8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전국지표조사(NBS)(4∼6일)의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5%로 최하위였다.

이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지만, 국회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무산시켰다. 83만 명이 넘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예비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것이다. 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눈치보기’에 급급한 탓이다. 그러면서 주택법·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민생과 국가 기간산업에 필수인 법안들을 외면했다.

총선을 65일 앞둔 시점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고 있다. 후보자도 어느 선거구에 출마할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다.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거대 야당 민주당이 머리를 굴리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이고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월권행위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수록 비례 당선자는 줄어드는 현행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할지, 지역구와 비례를 각각 따로 뽑던 과거의 병립형 선거제로 되돌릴지를 두고 득실을 저울질해왔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당 지도부는 선거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사당화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했던 협상을 깡그리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그래놓고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때 ‘전 당원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참담한 야바위 발상이다. 이미 이 대표는 여러 이유 때문에 병립형 회귀를 시사해왔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총선 공약에 들어갈 예산 및 사업비만 총 120조 원이 훨씬 넘는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만 하면 목돈을 분할 지급하고 대학 교육비까지 지원해주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가히 ‘기본소득 중독증’에 걸렸다 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구체적인 재원 대책도 없이 선거에서 표만 얻기 위해 ‘일단 지르고 보자’ 식으로 내놓는 포퓰리즘 입법과 공약은 국가 재정을 도탄에 빠뜨릴 위험한 발상이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선거의 본질적인 기능은 심판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치러지므로 정권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총선에서는 정권심판 못잖게 지난 4년간 국회를 지배한 세력에 대한 심판도 중요하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특정 계층만을 위한 포퓰리즘 입법을 양산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자행하고, 국회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면서 폭정과 횡포를 일삼은 데 대해서도 심판받아야 한다. 이번 4월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국회 권력의 교체 여부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