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 망 투자 우려…면밀히 살펴볼 것"

스테이지엑스 28㎓ 주파수 경매서 최종 4301억원에 낙찰
"재무적 능력 등 종합 고려한 선택…원만 안착 위해 지원"

[세종=뉴시스] 심지혜 기자 =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 왼쪽)과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이 5일 오전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 후속 조치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02.05. siming@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 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재무적 부담 증가로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G 28㎓ 주파수 경매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을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28㎓ 주파수 800 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5일간 실시했다. 경매에는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 판정을 받은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이 참여했으나, 첫째날 세종텔레콤이 중도 포기를 선언하면서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2파전으로 경쟁 구도가 좁혀졌다.

경매는 50라운드의 1단계 다중라운드 오름입찰과 2단계 밀봉입찰로 진행됐다.

최종적으로는 스테이지엑스가 4301억원에 주파수를 낙찰 받았다. 할당 대가는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에서 3559억원 증가(약 480% ↑)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기술, 부가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 이동통신 시장에의 신규 진입 등 측면을 고려해 입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경매 결과와 관련해 신규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며 “정부는 우려 사항까지 포함해 향후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시장은 장치산업의 특징과 과점적 구조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력 및 경쟁력의 차이 등에 따라 원만한 시장 안착(사업운영)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말 조달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는 등 신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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