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신속 피해구제… 이복현 “후진적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금감원,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자기책임 원칙 기반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체계 개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 등 불법 공매도 근절
미래성장 위한 금융혁신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올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합당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끝낸 뒤에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배상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콩 ELS는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다. 2021년 홍콩H지수 고점 당시 판매된 홍콩 ELS의 만기가 올해 중 도래하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ELS는 개별 주식·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금감원은 홍콩 ELS 주요 판매사 11곳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에 긴급 착수해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주요성과지표(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촉진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판매사와 피해자 간 분쟁조정을 진행한 뒤에는 금융사에 대한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판매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외에도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조기에 찾아낼 계획이다. 특히 다수 금융회사가 관련된 사건이나 동일 계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계검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건물.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엄단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관련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거래조건 균등화와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이행한다. 또,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 의무화와 같은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력·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또,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은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며 “피해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또,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유도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 금감원은 미래성장을 위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등 디지털금융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업권별 제도정비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하고 공정한 검사‧제재 체계 구축 등 감독업무 혁신도 진행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