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직접 감독

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새마을금고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처럼 금융당국의 검사·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예수금 인출 사태로 '뱅크런' 공포가 커지면서 정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은 목표를 공유했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앞서 작년 11월 공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통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예고한 바 있다. 작년 말에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추가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양기관은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 등 감독과정 전반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은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금융위로부터 새마을금고 모니터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양기관은 금감원이나 예보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해 검사계획 수립과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