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소상공인 작년 3배 ↑

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7126억
전년비 237%↑...사고액 2.3조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빚이 세 배 이상 불어났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늘어난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얘기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뛰었다.

대위변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에 이어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나 늘었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189.4% 불었다.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악화된 탓이다.

팬데믹 시기 지역신보의 금융지원 대출로 연명했던 이들이 더는 버티지 못해 대위변제와 사고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영향으로 소비 여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다만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액은 9조94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 감소했다. 오히려 금융지원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난달 25일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협의해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올리되, 2년간 0.02%포인트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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