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 공교육의 중심은 `학교`…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

김미경 2024. 2. 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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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돌봄 주제로 9차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늘봄학교 관련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다.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며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부는 작년부터 늘봄학교를 중점 추진해서 올 상반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을 또 학원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려면 비용도 많이들뿐 아니라 마음도 편치 않다"면서 "저도 지역돌봄센터도 여러 곳 둘러봤지만 아무래도 시설이 학교만 못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봤다. 이제 그 짐을 정부가 많이 책임지고 덜어드리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하다"면서 "페어런츠 케어(부모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공공돌봄),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돌봄을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작년에는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예비학부모 수요조사에서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추진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늘봄학교 확대) 추진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 저녁식사 제공 등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돌봄이 아닌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디지털 활용 등 다양하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해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늘봄학교 확대가 청년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용되려면 우리사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많은 재능기부를 해주길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린이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될 것"이라며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 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사회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지만 지역사회와 국민 전체가 관심 갖고 함께 뛰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 신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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