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하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도상진 기자

군산시의회는 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의 즉각 추진을 당부했다.

군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해 농업소득은 지난 2002년보다 57만 원이 적은 1070만 원에 그치는 등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농가경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또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높지만 부가가치가 낮고 기후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해 적정 수량을 생산해 제값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채소가격안정제를 도입했지만 한계가 있고 군산시 등 지방정부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정책의 성과 확산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 구축과 식량안보 확대 방법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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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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