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02억원 투자… 도시문제 해결 '방범·방재 혁신기술' 공모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도시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정부가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기술·솔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특례 심의 지원과 실증 사업비를 사업별 최대 5억원 지원하고 책임보험료도 연간 최대 90%(1500만원 이하)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모 분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비영리단체나 해당 기업·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지자체 포함 가능)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에 적용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해 공모 형태로 접수한다.

올해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6일부터 3월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20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매출은 310억원 증가했다. 승인된 기술·서비스는 교통 분야에 28건(55%) 집중돼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해당 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한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 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7월까지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안팎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월28일부터 3월6일까지다. 규제신속확인 단계에서 '규제 있음'을 확인한 사업에 대해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를 작성,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사업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와 지원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해 사업비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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