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상실 기준 완화…3개월→6개월

연금공단 "65세 이상 가입자 연금 수급권 강화 전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3.01.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은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이에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연금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65세 미만자는 자격 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더 많은 국민이 가입 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국민 모두가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