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해파리 차단망 설치 사업 감사 착수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사항 중점적으로 감사 진행
사실관계 확인 비롯해 위법 발생 여부 등 검토

부산 해운대구가 기형적인 다단계 도급 구조, 업체 담합 의혹 등이 불거진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해파리 차단망 설치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업체간 담합과 다단계 하도급 등 의혹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청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사업 추진 사항을 중점으로 관련 자료와 담당 부서의 진술, 의견 등을 통해 사실 관계와 위법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체간 담합 의혹에 대해 조달청 해석 사례 등을 토대로 업체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구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이 이뤄진 행위와 관련해 불법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청은 법률 자문을 통해 두 업체가 담합했다고 볼 정황이 있다며 사법기관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를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며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 부서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년 동안 입찰 경쟁에 참여해 사업을 따낸 두 업체가 사무실 건물은 물론 일부 소속 직원과 구청에 제출한 입찰 서류까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위장·담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최근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전체 예산의 20%를 사업비로 챙긴 뒤 작업 대부분을 중소업체와 지역 어촌계에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구청 승인 등 정식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고, 결국 이처럼 기형적인 도급 구조 때문에 안전 관리 부실과 사업비 갈등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매년 억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발주처인 해운대구는 수년 동안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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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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