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책임 회피하면 시장퇴출도 불사"

금융사에 엄중경고…"시장질서 엄격히 바로잡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장은 "리스크관리보다 단기적인 이익창출을 우선시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한 금융사에 대해 '시장퇴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감독방침을 예고했다. 최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금융사의 투자 및 상품판매 행위에 따른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경고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발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경영진 및 이사회 모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감독당국도 올해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을 감독방향으로 잡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주의 △우월적 지위 악용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라이선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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